1만 8천여 지방 사법당국 중 55개 기관만 참여
“경찰 불신 조장·권한 남용 부작용” 우려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 등 상당수의 지방 자치 단체가 연방 당국의 불체자 체포 수사에 협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구인 경찰 재단의 주최로 지난 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민 단속 회의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미 전역의 1만 8,000여 경찰 및 사법 당국 중 단지 55개 기관만이 미 이민 세관단속국의 불체자 단속 업무에 협조하기로 서명했다.
따라서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에 협조하기로 동의한 프린스 윌리엄과 프레더릭 카운티의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고 있는 지방 정부들은 대체로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아칸소 등 남동부 주에 속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히스패닉계 사회였으나 이민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지역 사회가 큰 변화를 경험한 지역들이다.
전국적으로 불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연방 이민국의 단속 활동에 동참하라는 정치적 압력도 만만치 않게 받고 있는 지방 사법 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나름대로의 고충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방 경찰이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경우 자칫 경찰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시행상의 어려움도 따른다고 항변했다.
지방 경찰 관계자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할 경우 이민 사회에서 범죄 신고를 꺼려하고 경찰 당국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일선 경찰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롤드 서트 휴스턴 경찰국장은 일부 보수층에서 휴스턴을 ‘불체자들의 성지’라고 부르고 있으나 불체자 단속은 특별히 소수계 합법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시행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국경에 접해있는 엘파소 시의 존 쿡 시장은 불법 체류가 범죄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민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보는 시각이 확대돼 가는 것도 우려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롤드 서트 경찰국장도 불체자 단속에는 윤리적인 문제도 결부된다며 경찰은 법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역할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은 불체자들이 자신의 집 잔디를 깎다 붙잡혀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언론에 의해 잘못 심어진 인식이라며 단지 범죄 행위에 관련될 경우에만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