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등 “비자면제국 기업인·관광객 방문 줄어 타격”

무비자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여행객들에 대한 ‘사전 여행허가제’(본보 8월13일자 보도) 시행을 앞두고 미 업계와 유럽 국가들이 ‘변형된 형태의 비자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 기업들은 사전 여행허가제가 외국 기업인들과 관광객들의 미 방문을 크게 제한해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제도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 상공회의소(USCC)는 사전 여행허가제는 연간 1,400여만명에 달하는 유럽 등 비자면제 국가 출신 기업인들과 관광객들의 미 방문을 제한하게 돼 결국 미국 경제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에 이 제도 시행을 중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USCC는 최근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사전 여행허가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미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여행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연방정부가 항공사에 출국 여행객의 생체정보 수집 책임을 떠안긴 데 대해 이미 강력히 반발한 바 있는 미 여행업계는 ‘사전 입국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항공사 탑승수송대는 매번 대혼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등 비자면제 대상 국가들도 이 제도가 변형된 비자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EU는 미국이 ‘사전 여행허가제’를 시행한다면 EU도 미 여행객들을 상대로 동일한 ‘사전 여행허가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미 정부에 엄포를 놓고 있다.

‘사전 여행허가제’가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전 여행허가제’는 유럽연합 15개국과 일본 등 VWP 가입 27개국 출신 여행객들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 3일 전까지 온라인을 통해 미 입국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비자면제 대상 국가 여행객은 미 입국 전 기내에서 간단한 입국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만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