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3월12일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2번째)이 이날 경기도 용인 제3군 사령부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이뤄진 포로교환 당시 판문점의 유엔군 포로 인수 지점<미 국방부>

미국이 최근 중국 정부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수용돼 있던 미군과 유엔군 포로들에 대한 중국 인민군 보관 기록 및 자료들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북한군에게 붙잡힌 뒤 현재까지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일부 국군 포로들의 기록도 더불어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미 국방부는 25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사무국’(DPMO)과 ‘중국 인민군 기록 보관국’(Archives Department)이 4월24일 체결한 ‘한국전쟁 및 전후 시기 정보에 대한 군사기록 개발 협력 각서에 대한 이행 각서’ 전문을 비밀해제, 공개했다.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각서는 2월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찰스 A, 레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관계 부차관보와 치안 리 화 중국 국방부 인민군 소장이 각각 서명, 체결한 미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간의 ‘한국전쟁 및 전후 시기 정보에 대한 군사기록 개발 협력 각서’에 따라 양측 실무자들?추가 협의, 체결한 시행세칙 이행 각서이다.

미 국방부는 올해 2월25일 “미국이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실종된 수천명의 미군에 관한 군사정보에 접근하는데 중국이 동의했다”며 같은 달 29일 중국측과 이를 가능케 하는 ‘협력 각서’를 체결 할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그 후 실제 체결된 ‘협력 각서’ 내용과 그에 따른 ‘이행 각서’ 내용은 지금까지 비밀에 부쳐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측은 중국측에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 실종된 미군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측은 자체 보관하고 있는 군사기록 검토, 관련 생존자들의 진술 확보 등 조사 활동을 벌여 확인 된 정보와 그 같은 정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미국측에 제공토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측은 매 6개월마다 미국측의 정보 요청에 대한 확인 노력 및 결과 보고서를 주중국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측에게 전달토록 돼 있으며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뒤 1달 이내에 관련 증거들 역시 미국측에 제공토록 돼 있다.양측은 또 매해 중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군사기록 개발 협력에 대한 진척사항과 정보교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연례회의를 갖기로 돼 있으며 미국측은 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비롯한 중국측의 조사활동에 대해 매 6개월마다 최고 7만5,000달러(연 15만달러 이하 범
위)를 관련 비용으로 중국측에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측의 조사활동 비용 금액은 양측의 합의하에 조율이 가능하며 현재 3년 기간으로 합의된 양측의 협력 활동 만료기한 역시 서로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각서는 이 외에도 이번 각서가 서명된 후 1달 이내로 중국측이 한국전쟁 당시와 전후 실종된 미군들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취한 과거 노력을 정리한 기초 보고서와 기술적 장비 마련을 비롯해 이번 각서에 따라 앞으로 취할 조사 노력에 필요한 시작 비용 예산을 미국측에 제공키로 돼 있으며 미국측은 중국측의 기초 보고서 접수 1달 이내로 양측의 협의를 거친 금액의 시작 비용을 중국측에 지불키로 돼 있어 8월25일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기록 개발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이 한국전쟁과 냉전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생사여부 확인과 유해반환을 위한 것이지만 미국이 1993년 러시아와 협의, 실시한 유사한 협력 조사 과정에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붙잡힌 국군포로 수천명이 북한에서 소련으로 강제 우송된 사실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북한계 소련군 장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기도 해 이번 중국측과의 조사 과정에서 역시 국군포로들 관련 정보가 곁들여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측은 이번 각서에따라 중국측에 “포로수용소 기록 검토와 제공은 수용소에 잡혀있던 병사와 그들이 어디에 매장됐는지에 대한 미국의 지식을 증진시킨다. (한국전 당시) 포로수용소들을 관리한 중국군 부대는 북한 벽동(Pyoktong)에 유엔 포로 관리 본부를 둔 중공군 의용부대였다”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수용소들은 벽동 5 수용소, 북한 창성 1과 3 수용소, 북한 북진 다리골의 포로 억류 지점, 북한 수안의 포로 억류 지점과 그 외 중국 기록국이 보관하고 있는 수용소 기록들”을 공식 요청해 한국전 당시 북한에 위치해 있던 포로수용소에 대한 중국 정부 기록 확인에 나선 것이다.

미국측은 이들 수용소와 관련, 중국측이 보관하고 있는 포로 명단(모든 종류의 미군 포로), 병원 기록, 포로 매장 기록, 포로 심문 기록, 공동 매장지를 포함한 포로수용소 구도, 포로 신분증서와 개인용품들, 붙잡힌 미군과 유엔군을 치료한 진료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북한 등에서 이미 발굴한 미군 유해의 신원확인에 도움이 될 보관 자료들도 요청했다.미국측은 또 중국측이 북한과 중국북동지역에 배치됐던 중공군 포병부대 기록을 검토해 미군과 유엔군 비행기 추락 지점 관련 자료를, 중국과 북한에서 활동했던 중국, 소련, 북한 합동공군 부대가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으로 작성한 미 공군 관련 자료, 중공군이 중국과 북한내 소련자문그룹과 주고받은 연락기록 중 미군과 유엔군 포로 심문 관련 자료 등도 확인,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측은 특히 중공군이 중국과 북한내 소련자문그룹과 주고받은 연락기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 “DPMO가 러시아 국방부 중앙 기록보관국과 실시한 조사 결과 한국전 당시 지상과 공중에서의 전쟁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소련으로 넘겨졌음이 확인됐다. 그 같은 정보는 소련이 중국과 북한에 광범위하게 구축, 유지한 자문관 연락망을 통해 전달됐다”며 “그 정보들 중에는 전쟁포로를 심문한 결과 취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밝혀 러시아와의 협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국 기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실제로 미 중앙정보국(CIA)이 비밀해제, 공개한 각종 문서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전 당시 미군과 유엔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소련과 중국으로 강제 우송된 여러 첩보들을 갖고 있었으며 미국은 냉전이 종식된 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그 같은 첩보를 뒷받침하는 여러 추가 증거들을 입수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이 중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 조사에 나선 것도 러시아와의 협력 조사에서 확인 된 일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한국전쟁 역사를 바로잡고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자로 처리돼 있는 8,100여명의 미군 중 중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미군 유해를 발굴해 유족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중국 당국은 미국측의 꾸준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1953년 한국 전쟁 종결과 함께 모든 전쟁포로 문제가 해결됐다며 미국인 전쟁포로가 북한에서 중국 영내로 이송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수십년 동안 고수해오다 2003년 3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붙잡힌 미국인 10대 포로가 중국 내에 매장됐다는 확인 내용 자료를 기록보관소에서 발견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뒤늦게 미국 AP 통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중국 이송을 확인한 만큼 국군 포로의 중국 이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실종자들의 생사확인 및 유해 발굴 노력과 관련,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도 이번 미국 정부가 구축한 형태의 구체적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