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전문위원실, 신속 대처 촉구
세금 인상 난망... 지출 감축 가속화할 듯

메릴랜드의 내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1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재정문제 극복을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도 불가피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주 의회 전문위원실이 이번 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주 경제의 침체로 세금 징수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개략적인 추산으로 이 정도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적자 완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워렌 데쉬녹스 수석 전문위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2010 회계연도까지 지속될 경우 1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로는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메릴랜드 주 정부는 이미 신규 고용을 억제하고 각종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더 지출을 줄일 여지가 많지 않아 상황은 더욱 나쁘다.
메릴랜드 주 의회는 작년 가을 특별회기에서 14억 달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세금 인상을 승인했다.
또 주 정부는 총 150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수 억 달러의 삭감을 단행했었다.
데쉬녹스 전문위원의 보고서는 7월 시작된 금년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상 세금수입 재조정 작업에 앞서 나온 것이어서 10억 달러의 예상 적자폭은 다소 유동적이다.
현재 주 정부와 주 의회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 구체적 적자 예상폭 추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책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데쉬녹스 위원은 당장 지출을 줄이는 것이 향후 재정 적자폭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의회가 휴회 중일 때는 마틴 오말리 주지사도 멤버인 주 공공사업위원회가 지출 감축을 결의할 수 있다.
의회는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은 주민 정서상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지출을 줄이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의회는 작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판매세 인상, 법인 소득세 인상, 담배세 및 차량 등록세 인상 등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