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부풀려져왔던 모든 금융시장의 거품을 효과적으로 일시에 막아 낼 수 있는 없는 듯하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적처럼, 부실 채권이 대략 12조 달러라고 한다. 현재 7,000억 달러를 들여 구제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조족지혈이다. 거기에다 금융 도미노 현상을 보이는 금융 대 재벌들의 심상치 않는 자금 압박과 M&A를 통해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의 금융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는 그동안 돈의 풍년으로 길들여진 타성의 결과이겠지만 금융상품의 거품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100년이 넘은 세계 투자은행의 파산과 공룡과같은 투자은행들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그들의 주가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들회사에 투자한 많은 서민들의 돈은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손해 방지 대안은 없는 듯하다.

특히 리먼은 자산을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했지만 계속되는 부실채권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그 결과 파산을 해야만 했다. 이 자산 부풀리기 기법으로 돈을 흥청망청 주무르던 회사가 리먼 한 회사만이 아닐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과열된 경기는 마침내 주택시장의 붕괴로부터 파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런 현 경제위기는 곧 직업의 위기로 전이되고 이는 더 많은 집 소유주들을 차압으로 몰고 있다. 1929년 대공황전에 과열된 경기가 갑자기 급랭했던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하다.

새 대통령을 뽑는 올해에 과거의 경험에 의거해 경제가 호전되리라 생각하고 사업확장을 했던 스몰 기업가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현재 계속되는 미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현 금융위기의 주범인 주택시장의 붕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현 주택시장의 붕괴로 주택 가격은 계속 내려가 그들이 주택융자를 받은 융자 금액보다 현 집값이 현저하게 떨어지니 집을 유지하기보다 포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차압주택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여파로 더 많은 은행과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해야만 하는 연쇄 도산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본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감독 소홀과 함께 금융가의 재벌들의 욕심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 현 금융 위기의 실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 정부는 긴급수혈로 금융도 살리고 또한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두 마리의 토기를 다 잡아야만 현 금융시장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의 핏줄인 돈의 흐름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만 전 국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력을 다 해야 미 경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김태현<크련세 샹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