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약이나 하청 해지를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불체자는 처벌해야 하지만 현실은 반드시 타당하다고만 봇 수 없다. 유가 인상과 건설경기 후퇴로 인해 불경기가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꾸려 가는 소규모 업자들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저임금의 불체자가 없어진다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많은 업체가 도산할 것이다.
원칙보다 현실을 중시한 예를 보자. 제나라의 맹상군이 벼슬에서 쫓겨나자 많은 빈객들이 다 달아났다. 그러나 재상으로 복귀하자 빈객들이 다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맹상군은 원칙을 내세워 그들을 물리치려 했으나 풍환은 일에는 도리가 있음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유하고 귀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으면 벗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신이 지위를 잃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해서 선비들은 원망하며 일부러 찾아오는 빈객들을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처럼 빈객들을 대우하십시요.”
원칙에 얽매여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이 못사는 나라가 돼 사람을 고용할 수 없게 되면 불체자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몰려드는 불체자들을 지나치게 핍박해서는 안 된다. 영주권이 없어서 받는 고통만 해도 버거운데 불법체류자라고해서 무분별하게 단속한다면 지나친 일이다.
더럽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들인데 왜 시민권자들이 이런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욕만 해댄다면 옳은 일이라 볼 수 없다.
손가명/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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