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다. 오바마의 미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를 두고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특별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아주 좋은 기회라는 조언에서부터 부시 집권 8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대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오바마 신정부는 이를 평화와 대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며 북미관계가 새로운 대화와 협력의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어찌되었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은 부시가 최대 패배자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집권 8년 동안 실정으로 점철된 공화당 부시 정권에 대한 미국인들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는 듯하다. 부시 정부 8년은 테러에 대한 방어 논리로 전 세계를 전쟁과 대결의 공포로 몰아갔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공항에 비교되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자초하였다. 또한 악의 축을 기본으로 대북 강경책을 내세워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를 좌초의 위기로 몰고 갔다. 그나마 임기 말기에 북핵 신고에 대한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해 테러 지원국 해제라는 대화의 길로 다시 돌아선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유세 기간 중 중동문제에 대한 미국 개입의 축소와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왔다. 특별히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부시 정부와는 다르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물론 아직 이른 감이 있고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반응임은 틀림이 없다. 더 나아가 북미관계 전면 개선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도 기대해 볼 만하다.
문제는 남북관계이다. 이제 폐기 상태로 들어가는 대북 강경책을 아직도 한국 정부가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6.15와 10.4 선언은 그 자체로 전 세계의 환영을 받았던 냉전 해체와 화해 협력의 상징적 선언들이고, 그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실행 사항들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그 방향과 장기적 실천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중요한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그 출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데 한국 사회는 케케묵은 이념논쟁과 더불어 대결적 외교노선을 주장해온 부시 정부와의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외치며 민족공조는 멀리하고 꼬일 대로 꼬인 대북 관계는 뒷전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폐기와 미사일 개발론을 외치고 급기야는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시대 역행적 태도를 보여 국민들을 불안에 빠지게까지 했다.
변화해야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우는 대화와 평화의 시대적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화합과 소통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이 기회를 이용해 마지막 남은 냉전의 상징을 해체하고 평화를 선언하며 통일의 길로 나아갈 기회가 온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은 한국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안겨줄 것이다. 이는 어려웠던 경제를 일으킨 70년대의 한강의 기적과 같이 또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 민족적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열 것이 틀림없다.
부시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길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