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사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고의로 근무 환경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사람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정도라면, 그 사직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추정적 해고(constructive discharge)’라고 하며, 이는 고용법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기본 아이디어

캘리포니아 법원은 고용주가 단순히 해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습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내쫓기 위해 조직적으로 업무량을 줄이거나, 허위 근무 기록을 조작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근무 일정을 강요하거나, 동료 및 소통으로부터 직원을 고립시키거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결국 직원이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사직한다면, 법은 그 사직을 해고로 간주합니다. 직원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주에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Turner v. Anheuser-Busch 사건에서 확립한 법적 기준은 근무 조건이 해당 직원의 입장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사직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심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며, 특정 직원이 그 조건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불쾌감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까다로운 상사, 실망스러운 업무 평가, 혹은 좌절감을 주는 업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는 지속적이고 심각해야 하며, 법이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가?

사실상의 해고는 주로 보복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직원이 불법 행위(예: 재정 사기, 직장 내 괴롭힘, 안전 규정 위반)를 신고했는데, 고용주가 직원을 즉시 해고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보복 조치에는 직원을 의미 있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아예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업무 문제를 조작하거나, 사실적 근거 없이 모호한 서면 경고를 발부하거나, 변호사들이 ‘서류상 기록’이라고 부르는, 이미 결정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보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직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회의 및 의사소통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동료들과의 체계적인 고립, 갑작스럽게 불가능하거나 가혹한 근무 일정을 부과하는 행위, 그리고 직원이 약속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 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 의료적 편의 제공 요청, 법적 소송 제기 등과 같은 보호받는 활동 이후에 발생할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