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역할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일본·러시아 등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있다. 동북아 정세 자체가 한반도 통일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해방 후 한반도는 냉전체제라는 국제적 영향 하에 분단되었으며, 구 소련의 붕괴로 비록 냉전이 해체되었지만 남북한은 냉전적 대결관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 주변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이 있어 한반도의 정세변동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4강은 동북아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 확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남북한간 대외관계의 불균등성을 균등성의 위치로 돌려놓는 연쇄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북한의 봉쇄 해소는 현재 눈에 띄게 진행되는 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 산주의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편입을 급속도로 수행하며, 남한과 수교을 맺고 ‘친남정책’을 전개해 온 중, 러와 북한간의 관계 복원까지도 포괄하는 전방위 봉쇄 해제를 뜻한다. 향후 북한은 러, 중과 관계 개선에 유리한 입장에 서있으며, 득실 계산을 통한 등거리 외교를 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통일 후 한반도의 비전
세계는 지금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섰다. 통일된 한국은 냉혹한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고 더 큰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며, 투표권과 참정권, 정부선택권 등의 제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가 민족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이유 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지역 경제권의 중심국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북한경제를 회복, 경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많은 미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21세기 세계의 경제중심이 환태평양지대와 동북아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리적 이점과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시대의 경제중심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를 세계적 차원으로 보편화시키고 전파시키는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정체성을 하나로 확립시켜 민족 문화의 재확립과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동북아의 번영과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은 단절되었던 동북아 교통의 축을 이어줌으로써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은 북으로는 중국, 동북으로는 러시아, 동남으로는 일본과 미국, 남으로는 동남아와 오세아니아를 연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진정한 중심국가로 활동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