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경기부양안 등 각종 법안 승인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규제관련 법안 마련 역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산업 규제를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밝혀왔고, 금융시장 역시 자기규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린 피터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신용파생상품 거래 규제 법안을 제출했고, 칼 레빈 민주당 의원과 찰스 크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공동으로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한 규제 법안 마련을 재촉하고 나섰다.
먼저 콜린 피터슨 의원의 초안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CDS) 거래를 반드시 관련 채권이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고 하고 있다.
사실상 CDS 시장에서 실제 현물을 보유한 채 거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이같은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에는 CDS 시장은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법안 자체가 실제 채택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면서도 제안된 규제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전반적인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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