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주택경기부양안은 미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주택차압 감소를 통한 주택경기 안정화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총규모 2,750억달러에 달하는 주택경기부양안은 남가주를 비롯, 미국내 주택경기를 안정화시키고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 직접 투입되는 지원 규모도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5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750억달러로 최고 900만명의 주택소유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국책 모기지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를 최대 2,000억달러까지 보증, 인수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가장 심각한 남가주 지역의 경우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실물경기 회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지원안은 대규모 차압사태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바이어들을 주택시장으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엄기륭 회장은 “현 주택시장은 셀러들은 차압매물과의 경쟁으로 가격이 너무 낮아 팔기를 꺼려하고 바이어들은 관망세에 있는 등 정상적인 매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차압사태를 진정시키고 바이어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인다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주택시장과 나아가 남가주 경기회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원안은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기지 페이먼트를 소득의 31% 이하로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지원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컨포밍론을 받았던 400만~500만 주택소유주들이 두 기관을 통해 재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6만달러 주택구입을 위해 30년 고정, 6.5% 금리로 20만7,000달러 모기지를 받았던 주택 소유주는 현 이자율인 5.16%의 이자율로 재융자가 가능해져 연 모기지 페이먼트를 2,300달러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둘째로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고 있으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소득의 40~50%까지 치솟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만~400만명의 주택소유주는 모기지 재조정을 통해 페이먼트 부담을 소득의 31%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재융자를 허용하는 렌더에게는 가구당 최고 6,000달러,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대로 납부하는 주택소유주에게는 가구당 최고 5,000달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