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대형 금융기업의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실적악화로 연방정부의 은행 국유화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금융감독 당국은 23일 은행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은행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당국은 특히 “금융기관이 민간영역에서 운영될 때 경제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민간의 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일각에서 제기된 대형 은행의 국유화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러한 입장은 23일 연방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감독기관이 합동성명 형식으로 발표됐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주가 폭락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대형 은행들에 대해 자본, 유동성 평가를 통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자본을 투입, 예금 이탈이나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되 해당 은행의 소유와 운영은 민간 영역에 맡겨두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성명은 “미국 정부는 은행 시스템이 가계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은행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은행이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금융기관에 신규자본 투입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새로운 자본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가 은행에 자본 투입으로 추후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취득하겠지만 이는 은행이 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25일 시행되는 새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민간의 영역에서 잘 운영될 때 미국 경제가 더 잘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민간의 수중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