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깡통주택’ 대출 갈아타기


미 정부가 주택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 차압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해주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4일 공개했다.

정부는 750억달러의 재원으로 가계와 대출 금융기관, 모기지 투자업체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 대출상환 조건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

이번에 발표된 세부 실행계획은 우선 차압 위기에 놓인 400만 가구에 대해 대출상환금액이 월간 총수입의 31%를 넘지 않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하며 대출금 상환을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지만 담보물건에서 대출금 잔액을 공제한 후 잔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약 500만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갈아타기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차압 위기에 놓인 400만 가구가 대출상환 조건의 완화와 금리인하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올해 1월1일 이전에 융자를 받았고 △최초 융자액이 72만9,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담보물건 주택에 거주하고 △세금환급 및 급료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또 대출조건 완화 프로그램은 2012년 말까지 시행되며 신청자는 1회에 한해 상환조건의 조정 혜택을 볼 수 있다.

담보물건에서 대출금 잔액을 공제한 후 잔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약 500만 가구는 대출 갈아타기 방식으로 15~30년 동안 고정 세율을 적용받는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패니 메(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 문의를 통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을 해야한다.

션 도노번 주택장관은 “이번 주택차압 방지 세부계획은 주택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900만 주택보유자들이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패니 메 1-800-7FANNIE(www.fanniemae.com), 프레디 맥 1-800-FREDDIE(www.freddiemac.com/avoidforeclosure).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