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덕
13기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

남(南)이 사죄해야 한다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3월14일 이명박 정부가 “진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접경까지 몰아간 범죄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평통은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어용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자 없지만 이번 주장에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분명히 읽을 수 있기에 여기서 몇가지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파탄 상태이고 전쟁 일보직전까지 도달했다고 본다면 작년에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남쪽을 비방하고 작년말부터 전면전을 각오한다며 협박하고 남북의 군사통신전화를 일방적으로 절단하고 개성공단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를 서슴치 않은 것이 누구인데 그들이 같은 주둥아리로 남이 사죄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이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한 것일 것이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발설하는 그들이니까 서슴치 않고625 동란을 남쪽이 북침한 전쟁이라는 주장을 편다
북한은 또 4월에 미사일 실험을 위한 대포동2호를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어도 3000만 달러에서 수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포동2호 1발과 스커드·노동 미사일 6발 등 총 7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꺼번에 쐈을 때 우리 군 당국은 그 비용을 약 6369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0억원)로 추산했다.
10여년전에 북한국민의 10%가 아사하였고 지금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이렇게 무기개발과 독재체제 유지에 모든 경제력을 퍼붇고 있는 것이다.
전 정권시대에 북한에 준 돈과 금강산관광으로 매년 3,000만달러씩 준 자금이 이런 미사일개발과 핵무기개발에 썼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의 이런 무기개발을 중단시키는 길은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고 기름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달러 자본 없고 외국이 주는 오일이 없으면 북한은 서서히 자멸할 수 밖에 없다. 하기는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을 버티는 카스트로의 쿠바가 있기는 해도 자본과 자원이 없으면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불란서와 중국이 티벳독립을 놓고 대립하였으나 불란서에서 에어버스구입을 중단하겠다는 중국의 위협 한마디에 불란서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2차대전 이후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중공업시설과 대형발전소가 모두 북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그들의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남한은 시장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 발전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70년대 초에 남한의 경제가 북한을 제치기 시작하여 지금은 그 경제력이 25대1이 되도록 남한경제는 발전하였고 이런 경제력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그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느날 북한이 자멸하는 날이 오면 우리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 개방 3000’ 이란 대북 기본정책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방하려는 의지만 보이면 그들의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우리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표상이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참 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북의 긴장상태만 악화시켜서 우리경제발전에 차질을 주고 대미협상에서 고지를 차지해 보겠다는 속셈에서 지금과 같은 비이성적인 행태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욕하며 온 인민이 미국을 증오하게 하면서도 남한을 제치고 미국과 국교 맺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국교정상화에 선득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날이 오면 그자체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