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은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중대하고 쟁점적인 결정을 했다. 이 뉴스는 매스컴을 장식했으며 언론들은 이 결정의 정치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동아시아 정책 서클뿐만이 아니라 미국 동맹국과 그 외에 정책가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번 달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중 이 당면 과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라는 ‘말썽꾸러기 국가’가 유럽에서 쟁점이 되었듯이 아시아에서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논의가 쟁점이다. 하지만 중국의 핵 무기화에 대한 무관심은 아시아에서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집합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숨어 있는 서브텍스트는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시스템은 중국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중국도 이 체제를 중국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간주할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방어 체제는 오히려 이 지역의 안정성에 예측을 불허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필자는 소수의 분석가들만이 미사일 방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이 문제는 외교 이론가들이 말하는 ‘보안 딜레마’이다. 보안 딜레마의 논리는 간단하다. 국가 ‘A’가 자체 보호를 위해서 실행하는 방어 대책이 국가 ‘B’의 방어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국가 ‘A’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안 딜레마 좋은 예는 제2차 대전이다. 20세기 초 유럽의 각 국가에서 실행한 광범위적인 철도공사는 극적으로 군사동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각 국가는 철도를 전쟁 전략 및 방어 목적으로 사용했다.

전쟁전략가들은 상대방 국가의 철도 사용을 군사 기습의도로 간주하고 자국의 전쟁 준비를 진행하고 상대방에서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보안 딜레마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전쟁을 겪었다는 추후 진단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보안 딜레마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십년 동안 확장되지 않은 중국의 전체적인 핵무기 억지력은 소규모의 느리게 움직이는 미사일에 대규모의 핵무기를 탑재한 것이다. 중국은 현재 50대의 장거리 미사일과 150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자들은 추정한다.

중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미사일 방패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논리적이고 신중한 반응은 (중국이 방어적인 의도가 있다 하여도) 더 많은 미사일과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의 핵 공격 위협 증가에 맞춰 자국의 핵무기와 미사일도 그만큼 늘릴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아시아와 미국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고 “맞아. 중국은 역시 위협적인 존재야”라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내에서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요컨대, 방어적인 목표로 배치되는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몇 가지 중대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와 미국의 정책자들은 ‘방어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을 명심하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데이빗 강 / USC 한국학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