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의 연내 미국 상원 통과가 유력해졌다.
민주당 의원 중 막판까지 유일하게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아 왔던 벤 넬슨(네브래스카) 의원은 19일 연방기금의 낙태 지원 금지가 포함된 민주당의 수정안에 만족해하며, 건보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원의원 60석의 찬성표를 확보하게 됐으며, 크리스마스 이전 건보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건보개혁안의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경한 낙태 반대론자인 넬슨 의원은 건보개혁안에 낙태지원 금지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은 전날 13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넬슨 의원의 지지를 사실상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넬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보개혁안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또 다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무소속 조 리버맨 의원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도입 계획을 삭제하고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메디케어) 확대를 백지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의 건보개혁안은 3천100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한편 향후 첫 10년간 1천3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빠르면 21일 새벽 1시께 건보개혁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 종결이 결정될 경우 크리스마스 이전 건보개혁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원은 이미 지난달 7일 본회의에서 건보개혁안을 처리한 바 있다.
상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은 각각 별도로 통과시킨 건보개혁안의 공동안을 마련키위한 양원 합동의 조율 작업을 벌이며, 조율된 공동안이 나올 경우 다시 상.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시킨 뒤 법안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게 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건강보험 개혁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회에 연내 건보개혁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에서 보험업계는 미국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보험업계를 위해 더 나은 시스템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건보개혁안을 환자들의 권리장전이라고 표현하며 상원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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