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버락 오바마 만큼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좋아한 대통령은 없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건강보험 개혁에서 이란 문제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국내외 주요 정책들에 대해 데드라인을 정하면서 스스로를 `데드라인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데드라인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오바마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에너지 관련 법안과 금융 감독 개혁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할 것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아직 상원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만 해도 당초 8월까지는 법안을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금년내에 법안에 서명을 마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지난 19일에야 간신히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한 상태인 이 법안이 연내에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는 절차를 완료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바마는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을 12월 5일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한을 이미 넘겨 버렸다.

이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핵 프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타결 제안에 반응토록 시한을 정해 경고한 상태지만, 이 또한 이란의 제대로된 반응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와 관련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증파 발표를 하면서 2011년 7월부터 철수할 것이라는 시한을 미리 발표해 미 정가에서 섣부른 군사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파업에 돌입한 공항 관제사들에게 작업장 복귀 데드라인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자 1만1천명을 해고하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줬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법안을 기한내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의원들을 해고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럿거스대에서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전공하고 잇는 로스 베이커 교수는 오바마의 데드라인은 곧바로 `지침’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의 한 측근은 지금 미국은 데드라인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만일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긴급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