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비용 세금감면 혜택확대 등 발표
국정연설도 중산층 지지회복 겨냥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끌어안기에 연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중산층 가정을 위한 투자’라는 주제로 열린 중산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 육아비용과 노후생활 저축, 고령 친인척을 돌보는 가정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시된 안에는 연간소득이 8만5천달러 미만 가정에 대해 어린이 육아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보다 배 가까이 늘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비율을 소득의 10%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소득 8만5천달러 미만의 가정에 육아비용 세액 공제대상을 현재의 20%에서 35%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예산에 육아기금으로 16억달러를 추가 배정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미국인이 어떤 경제학자가 경기침체라고 선언하기 오래전부터 고통스러운 침체를 체감해왔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축이야말로 우리가 중산층 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중산층 재건)를 할 수 있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태스크포스를 이끌어온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연간 8% 성장을 해도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성공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중산층 재건이 경제회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8만5천달러인 가정을 미국 중산층으로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하이오 주(州)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건강보험 및 금융개혁을 지속하겠다면서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이를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은 이번 제안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간사인 데이비드 캠프 (미시간) 하원의원은 중산층 가정을 돕는 방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지만 이번 제안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월가와의 싸움 등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발표에 이어 이날 중산층 대책까지 서둘러 내놓은 것은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특별선거(보궐선거)에서 드러난 중산층 민심이반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오는 27일 국정연설도 중산층 지지회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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