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보증 한도를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크게 늘리기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차세대 원전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1일 의회에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정부예산안에서 원전건설에 대한 정부 채무보증 한도를 현행 185억달러에서 540억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원전건설 지원계획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맞닿아있지만, 지난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중인 기후변화 관련법안 처리과정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포석도 곁들여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부의 예산 신청내역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전국 납세자 연맹’, `상식을 추구하는 납세자들’ 등 4개 단체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미 언론이 1일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미 천문학적인 금융구제 자금의 부담을 지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수 천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 뻔한 `블랙홀(원전건설)’에 국민들을 끌고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 문제에 밝은 과학자 앨런 밴코는 `염려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미 의회예산국(CBO)과 정부회계감사원(GAO)이 과거 원전 산업의 비용초과 구조와 원전가동 중단사례 등을 토대로 신규 원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최대 50%로 산정한 적이 있다 고 상기시키면서 정부의 채무보증 확대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D.C.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데이비드 크루처 선임연구원도 정부의 채무보증이 새로운 원자로 몇 개를 짓는데는 도움을 주겠지만, 납세자는 물론 원전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정부의 보조와 대출 보증이 결국 원전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절감 노력을 게을리 하고, 정부의존도만 심화시킴으로써 원전산업내의 기술적 발전과 치열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는 유독성 핵 폐기물 처리와 막대한 건설비용 조달 등을 거론하면서 원전건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기후변화 관련법안의 의회 처리 등을 염두에 둔듯 공화당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원전 건설문제에 긍정적인 자세로 선회한 상태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