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군사도발...사과, 관련자 처벌 우선돼야"
"북한 선박, 우리해역 이용 불가..남북 교역.교류 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
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행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사건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단, 영유아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 자위권이란?
군사적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51조)과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의 고유 권리다. 자위권은 외국의 공격이나 침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급한 것일 때 발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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