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국경지역에 6,000명의 경비병력을 증원하자는 존 매케인 공화당 의원의 법안이 27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또 국경 경비를 20억달러 추가하자는 공화당 측의 예산지출 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애리조나주 출신인 매케인 상원의원은 국경경비 상황이 악화돼 애리조나주에서만 3,000명의 국경경비 병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 12명의 지지를 받아 법안을 제출했으나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명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국경경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촉구했다.
불법입국 문제와 관련, 공화당은 수년 전에도 제도적 접근이 아닌 국경 펜스 설치 등 경비 강화 조치를 촉구해 온 데 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실질적인 법 제정 등 광범위한 제도 개혁을 지지해 왔다.
앞서 지난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 밀반입을 막고 국경 순찰요원을 일시적으로라도 보충하기 위해 주방위군 1,200명을 국경에 배치하고 경비시설 개선에 예산 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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