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공원 운영재원 마련위해
주민발의안 11월 상정 추진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해 차량 등록세를 일괄 인상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차량 등록세가 오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립공원의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등록세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립공원에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유권자들의 충분한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차량 등록세 인상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운전자 1인당 차량 등록세를 18달러씩 일괄 인상해 주립공원의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차량 등록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캘리포니아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들은 주내 278개 주립공원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립공원의 차량 입장료는 6~15달러 선이다.

발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번호판 부착 차량들의 주립공원 입장료 면제로 약 5,000만달러의 세수를 잃게 되지만 차량 등록세 인상으로 세수 감소분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5억달러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주립공원들이 폐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발의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납세자 단체들은 결국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차량 등록세는 차량 가치의 0.65%이던 것이 지난해 두 배로 올라 현재 1.15%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주내 주립공원의 1년 예산은 4억3,000만달러이며 현재 예산부족으로 12억달러 예산이 필요한 각종 보수 및 관리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