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을 오는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는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타당한 판단이었다"며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결정이 이뤄진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의 튼튼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맹이었다는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특히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전작권 전환 시기가 당초 2012년에서 3년 뒤로 미뤄진만큼 그때까지 한국정부가 국방 역량 확충을 위해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국방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5년께 보다 자주국방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실용적인 획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술지휘통제체제(C4I) 구축을 위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 함대공 탄도탄요격미사일(PAC-3 ABM) 시스템 도입, 연합작전 역량 배양 등의 노력을 강조했다.

벡톨 교수는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이 미뤄지면서 이 같은 역량 강화를 위한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북한이 해군력과 특수전 역량을 비롯, 매우 강력하고 훈련된 재래식 군사력을 여전히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몇개월 나아가 몇년 동안은 한미 양국 해군의 합동전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앨런 롬버그 헨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현안이었고, 지난해 북한 미사일, 핵 실험과 올해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일부는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한국이 자주국방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만, 나는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작전권이 어디에 있든간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상군 대응 역량의 대부분은 한국군이 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주요 결정은 양국의 최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전작권 문제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한미 정상 차원의 협의와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북한 체제가 불안하고 권력이양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한미연합사 체제와 한미동맹에 아무런 약화가 없으며, 대북억지력에 빈틈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시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실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지지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안보태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감축시켜서는 안되며, 특히 미국의 태도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