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래 최대의 개혁이라고 세간에 알려진 2,300페이지에 달하는 금융 개혁법안이 거의 1년간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 간에 찬반 공방전을 거듭해 오다가 드디어 지난 15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 법안 및 건보개혁에 이어 3 번째의 승리를 거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이 법안에 서명했다.

앞으로 월가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월가의 월권행위에 종지부를 찍고 오래 동안 시달렸던 소비자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신장 하는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무한히 기쁘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파티 라인을 넘어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여당인 민주당 에 안겨줬는데 그들은 매서추세츠의 스콧 브라운 상원의원과 메인의 올림피아 스노우 및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당의 노선을 이탈하고 부표를 던진 의원은 위스콘신의 러스 페인골드 상원의원이다. 그는 반대한 이유로 이번 금융개혁 법안이 월가의 월권행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네티컷의 크리스 도드 상원의원 및 매사추세츠의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 등이 주도한 이번 역사적인 금융 개혁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 특히 대규모 은행이 너무 과대히 성장함으로서 도산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연방통상위원회(FTC)와 연방준비은행(FRB)의 권한을 일부 확대함으로써 그 안에 소비자 보호기구를 특별히 설치하는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 위원회(SEC)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에 직면하게 될 때 소위 장례 플랜을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안은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신설이라고 하겠다. 이 새로운 금융 기구는 소위 부실 융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입법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의회의 감독 하에 두자는 데 있다.

그렇다고 이 법으로 금융기관의 모든 암초적인 요소들이 하루아침에 제거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크리스 도드 의원조차 낙관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법안이 통과되는 의회 단상에서 그는 이 사안이 앞으로 다가오는 차세대의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금융개혁이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베스트셀러 ‘미국 민중사’의 저자이며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저서를 통해 흑인 민권운동 및 전쟁 반대 운동 등 평등 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는 미국의 역사학자로서 지난 1월27일 87세를 일기로 뉴욕 자택에서 서거한 하워드 진은 그를 반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혹평하는 이들을 향해 자본 민주주의 체제 하의 기업가는 극단적인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날뛸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을 창출하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금융개혁도 역사적인 제도의 수립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민주주의에서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이 이윤추구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호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