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5일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대 후반으로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2010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조세 법률 정비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주요 교역 상대국의 평균인 20% 후반 수준으로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현재 조세 개혁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기업 등과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협의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
중장기적 재정수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위원회는 기업의 세금 우대 조치를 손질하는 대신 법인세 최고 세율을 23~29%로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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