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연방정부 기능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2주 동안 잠정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일 가결했다.
연방하원이 1일 잠정예산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상원도 찬성 91, 반대 9로 같은 법안을 가결, 백악관으로 보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곧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의 운영 예산이 확보돼 예산집행 중단으로 인한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지난해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과했어야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지금까지 잠정예산으로 연방정부가 운영돼 왔다.
잠정예산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남은 기간에 양당이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재정지출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를 거둔 공화당은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 측은 잠정예산 승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안에서 지출을 대폭 삭감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연방정부 폐쇄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몇 주마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 있는 위협에 시달리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경제성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의회 지도부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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