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4월 재외국민 선거 실시를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를 이유로 LA 총영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재외국민 선거 불법행위 방지방안과 관련해 “선거 즈음에 현직 검사를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그 표는 무효로 하는 등 다각적인 부정선거 방지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치외법권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외국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부정선거 방지와 공정성 확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은 “한국 정부와 언론이 재외국민 선거를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어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 문제보다는 선거 부정방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부는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허용 등의 재외국민 유권자의 실질적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A 총영사관 임시흥 영사는 “재외 유권자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 불법선거 가능성에 정부가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첫 재외국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투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선거 전반을 감독할 재외선거관을 오는 4월 초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55개 재외공관에 파견하며 10월에는 각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