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보조금·자택간병 등 복지 혜택 축소
UC·CSU 강의수 줄고 등록금 인상불가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66억달러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2011~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일부가 지난 17일 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 및 복지 예산이 140억달러 삭감된 가운데(본보 19일자 보도) 주정부의 광범위한 예산삭감으로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치게 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 복지예산으로, 메디칼(Medi-Cal)과 자택 간병서비스, 양로보건센터, 웰페어 생계보조금, 헬시패밀리 등 한인들이 많이 의지하는 주정부 보건 복지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는 “메디칼 환자들의 진료가 1년에 7회로 제한되고 환자 부담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고정된 생활비로 생활하는 한인 노인들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커졌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인 셈”이라며 “저소득층 및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복지 프로그램 축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제개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총 14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된 UC와 칼스테이트(CSU), 커뮤니티 칼리지도 힘겨운 회계연도를 맞게 됐다. 칼스테이트 LA 3학년에 재학 중인 스티브 박 학생은 “입학 후에 매년 등록금이 인상됐다”며 “학비 보조를 받아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지만 강의 수가 줄어들어 학기 초마다 등록이 힘들어지고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말했다.

초·중·고교 교육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되지 않았지만 지난 3년동안 200억달러의 주정부 교육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교육구의 재정상황은 이미 최악이다. LA 통합교육구(LAUSD)는 재정의 80%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계속되는 교육예산 삭감으로 지난 3년동안 20억달의 재정이 줄어들었다.

올해 4억800만달러의 예산적자를 예상하는 LAUSD는 이미 7,300여명의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고 학급당 학생수 증가와 수업일수 단축, 일부 특수교과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주의회는 추가의 예산삭감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한시적으로 승인된 재산세와 판매세, 차량세 인상을 5년 더 연장하는 발의안을 오는 6월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법안을 21일부터 논의한다.

브라운 주지사는 발의안 상정이 주의회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주민투표에서 부결되면 교육 및 복지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lil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