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억달러 지출 축소
주립대 예산도 10억 깎여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60억달러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12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2011-2012회계연도 예산에 24일 서명했다. 예산삭감이 노인복지 예산에 집중됨에 따라 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메디칼(Med-Cal)과 양로보건센터 등 복지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된다.

주정부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축소 및 폐지되는 복지 프로그램 내용을 수혜자들에게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복지예산 삭감은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웰페어 생계보조금 SSI는 월 845달러에서 830달러로 줄어든다. 자택간병서비스는 수혜 자격을 의사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양로보건센터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고 연방 정부 보조를 받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메디칼 예산은 17억달러가 삭감돼 일반 진료에 대해서 5달러의 환자 부담금이 신설되고 메디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는 10% 삭감된다.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예산도 크게 삭감됐다.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이 4억달러 삭감돼 1학점당 학비가 26달러에서 36달러로 인상된다. UC와 CSU는 총 10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미 어려운 삭감을 단행했지만 오는 6월에 세금인상 연장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지 못하면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 세금인상 연장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주의회 양원에서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주정부 공무원의 연금제도 개선과 재정 지출한도 설정을 조건으로 내세워 세금인상 연장 발의안 주민투표 상정을 브라운 주지사와 협상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