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전에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7월부터 시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플로리다 아동 및 가정복지국은 빈곤층 가정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긴급 복지지원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해 사전에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6월 릭 스콧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됨에 따라 1일부터 시행중이다.

릭 스캇 주지사는 “마약을 복용하거나 중독된 사람들에게까지 정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이 법률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신청자들은 이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마약검사를 받은 뒤 마약복용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복지혜택을 받게 될 경우 마약 조사비용까지 환불받는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 5명은 최근 합동성명을 내고 이 법률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최근 주내 모든 공무원에 대해 마약검사를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마약검사를 의무화한 이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논란은 특히 스캇 주지사가 취임 전에 마약검사를 통해 일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치료 클리닉을 운영한 사실과 연결되어 증폭돼 왔다.

스캇 주지사는 물론 지난 4월 이 클리닉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미시간주에서도 과거 플로리다와 유사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지난 2003년 순회 항소법원으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