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가 2008년 대 경제침체에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 결정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부양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산더미같이 쌓이고 있는 국가부채를 줄이는 내핍(Austerity)에 더 힘써야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2년 반전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조 달러의 정부 지출을 하였고 연방준비은행은 2.5조 달러의 금융완화를 단행하여 지금까지 경제회복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적정선 미달이고 두 자리 수에 육박하는 실업률, 주택시장의 저조, 그리스의 부도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인플레이션의 기대 등이 경제회복의 장기화를 부축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경제규모(GDP)의 101%에 달하고, 다른 선진국들도, 일본은 213%, 영국은 87%, 독일은 87%로, 부채덩어리가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서, 국가부도가 나는 경우 얼마나 거대한 악영향을 세계경제와 세계금융에 미치게 될지는 그 예측을 불허한다.

미국의 경우 1917년에 그 한도를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국가부채상한선인 14조3,000억 달러가 오는 8월2일 도달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하원이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문제로 격돌하고 있다.

경제회복 부진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으나 경기부양으로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국민경제의 금융재정시장에 악영향과 압박을 결과할 것임을 참작하면 내핍의 경제정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경기부양이냐 내핍이냐가 현재 미국을 위시한 세계 선진경제들이 안고 있는 커다란 고민거리이다.

경기부양 정책을 새롭게 단행하지 못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국민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달려 있는데 승수효과가 경제침체 때보다는 경제회복 때에는 별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2년 전 오바마의 경기부양정책이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였지만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은 그러한 효력을 나타낼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새로운 경기부양 정책의 시행은 국민경제시장에 경제침체가 다시 오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과 불신을 잉태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진한 경제회복이 도리어 더블딥의 장기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기부양 정책을 접고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내핍정책을 단행하기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의 이유는 세계 경제의 거의 반을 점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가 정부지출삭감, 세금인상,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한 이자율 상승 등 내핍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세계 경제는 그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고 경제침체의 장기화에 들어가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내핍정책은 국민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금융재정시장에 불확실성을 확산시키어 투자자들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두 가지의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첫째는 경기부양 대 내핍의 ‘타협안 정책(Combined Policies)’이다.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단행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팽창하는 경제(Expanding Economies)의 도움이다. 두 자리 수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팽창하는 경제가 세계 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지만 그 경제들의 고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6%, 인도는 9%, 브라질이 7%인 것이 그 것이다.


백 순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