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병원들 탈퇴 빈곤층 건강 우려
▶ 보험료 인상 초래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빈곤층 의료지원 서비스인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들의 메디케이드 비용 삭감은 의사와 병원들로 하여금 메디케이드 탈퇴를 초래해 빈곤층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가 더 힘든 상황이 조성되고, 건강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15개 이상의 주정부들이 지난 4월부터 또는 7월부터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의사와 병원들에 지급하는 비용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한 의사 및 병원들에 지급하는 보상액을 4월부터 3% 삭감한데 이어 8일부터 추가로 2%를 삭감해 시행한다.
콜로라도주는 메디케이드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에 대한 보상액을 7월부터 0.75% 삭감했고, 플로리다주는 메디케이드 참여 병원에 대한 보상액을 12%, 텍사스주는 병원에 대한 보상액을 8% 삭감했다. 네브래스카,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주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3월 메디케이드에 참여중인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10% 삭감키로 했으나 현재 소송에 계류, 실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이다.
미국내 5,000여만명에 달하는 빈곤층 및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중 평균 57% 정도를 지원한다.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비용은 2009년 기준으로 3,660억달러에 달한다.
주정부들은 주 재정에서 메디케이드 지출 예산이 가장 많거나 교육예산 다음으로 많아 극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이의 예산삭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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