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 하원의장,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7일 백악관에서 국채상한 증액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적자 감축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과 진보 그룹은 오마바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타협안으로 소셜시큐리티 연금 동결 등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 감축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반발은 백악관 회의를 마치고 나온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8월2일 국채상환 만기일 이전에 국채상한 증액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정치적으로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사회복지 삭감 및 동결을 시사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삭감 및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동결하는 대신 공화당은 그동안 반대해 왔던 고소득층 감세혜택 삭제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부수입 확대를 위해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시작됐던 고소득층 감세혜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공화당은 직업창출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한편 이를 강행할 경우 국채상한 증액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맞서 왔었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소셜 시큐리티 삭감을 고려중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선 당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내세웠던 소셜연금 동결과 은퇴연령 상향에 적극 반대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진보 정치그룹의 애담 그린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 등 저소득층과 노인 복지혜택을 축소한다면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온라인 그룹(Moveon.org)도 회원 76%가 소셜 연금이 삭감된다면 더 이상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일하지도, 후원금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긴급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클린턴 전 행정부의 예산집행국장을 지낸 알리스 리블린은 피트 도멘니치 전 공화당 상원의원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법 없이는 현재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한 발씩 양보하는 양당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한편 이날 백악관 회의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지도부는 일요일인 10일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이날 백악관 협상에는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