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 감축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여파는 중산층에 크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도 없고 서민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하기도 쉽지 않아 중산층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모두 중산층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재정적자는 워낙 커 중산층에 대한 쥐어짜기를 하지 않고는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힘들 전망이다. 재정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소득 상위 10%의 부자들이나 하위 40%의 서민을 제외한 중간계층, 즉 연간 3만3,500달러에서 16만3,200달러를 버는 계층이 향후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 재정국장을 지낸 로버트 레이샤우어씨는 “세금 비중이 가장 큰 중산층을 제외하고는 재정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재정국장 출신의 공화당원 더글러스 홀츠-이아킨 역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할만큼 정부가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빈곤층에게 큰 타격을 줄만한 것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중산층이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자들에 대한 감세혜택을 폐지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세수는 7,000억 달러에 그친다.

이에 비해 현재의 감세제도를 그대로 둔 채 경기가 이처럼 더디게 회복된다면 10년 후에 재정적자 규모는 10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중산층 사람들은 부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왜 그리 잘 살지도 않는 중산층에 대해 세금을 인상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도 한계가 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지만 이를 경제학자들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3% 수준으로 낮추려면 25만 달러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이 76.8%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들에게 이같은 세금폭탄을 안길 경우 정치적으로 감당이 안되는데다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 창출의욕을 꺾고 탈세나 해외도피 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무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