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이나 TV 방송에선 8월2일 미국 채무상환 불이행사태의 파장이 우려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현재 부채한도는 14조3,000억달러이다. 그런데, 정부의 현 부채는 거의 그 부채한도 액수에 도달해 더 이상 돈을 꿔다가 쓸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미국 부도 예정일이 8월2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그 날을 계기로 금융위기의 파산을 당하고 그 위기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인가? 이론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실제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8월2일 이전에 미국은 그 부도위기를 막을 것이다. 근래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그리스, 니카라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이 국가부채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었고 영국도 자기 은행들이 외국에 빚진 돈이 4조달러 이상이 된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도 GDP에 대한 국가 부채율이 60~70%에 육박한다.
아이슬란드와 그리스는 다행히 유럽연합(EU)의 구제 금융으로 국가 부도사태만은 막을 것 같다. 소위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인도, 브라질 같은 개도국에서도 금융위기의 불안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국가부채는 대부분 엄청나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는 미국이 부도가 나도록 그냥 방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채무상환 불이행은 두 부처 간의 타협으로 8월2일 이전에 해소될 것이며 한바탕 소동의 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국가도 빚을 지고 있고, 기업도 빚을 내어 사업을 하고, 우리의 개인생활에서도 모기지 등 빚을 안고 있다. 이처럼 국가, 기업, 개인에게는 빚이 항상 따라 다니고 있다. 미국이 저력을 발휘해 국가부도 사태는 피해 갈 것으로 확신한다.
장윤전/ 메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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