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리드(네바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부채 상한 증액안 협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화‘2단계 증액’
민주‘일시 2조4천억’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이 2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대국민연설 등을 통해 정치권에 타협을 촉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 신용평가사 등이 미국의 디폴트로 인한 엄청난 충격파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막판까지 공방을 이어가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백악관은 이날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시한 2단계 부채상한 증액안에 대해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화당의 2단계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참모진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2단계 증액안은 우선 정부지출을 1조2,000억 달러 감축하는 대신 부채상한을 1조달러 올리고 이후 의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출 1조8,000억달러 추가 감축과 부채상한 1조6,000억달러 추가 증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물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어 의회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이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 삭감,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 2조4,000억달러 증액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공화당이 `속임수’라며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자 백악관은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면서도 의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외교협회(CFR) 연설을 통해 “미국이 정부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해 디폴트 상태에 빠지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