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의 연방부채 상한 협상안을 거부하는 공화당 소장파 하원의원들이 의사당 앞에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존 설리반(오클라호마), 빌 서스터(펜실베니아).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부채한도 상한 협상안이 모두 ‘계산착오’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에 걸려 표결에 이르지도 못할 운명에 처했다.

미국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을 막기 위해 각자 자기 당의 입장을 반영해 회심의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분석 결과 계산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미국의 부채상한선을 2단계로 나누어 증액하는 자체 협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10년간 1조2,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약 945조원) 늘린 뒤 의회가 세제 개혁 및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하면 다시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1조6,000억달러 증액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큰 지지를 얻어 2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됐다.

의회재정국(CBO)이 이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지출 감축액은 1조2,000억 달러가 아니라 8,5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초 베이너 의장은 부채한도 상한조정 규모는 지출삭감액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으나 이 방안대로라면 한도 조정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을 상대로 이 협상안을 밀어붙이려던 공화당 지도부도 혼란에 빠졌다.
디폴트 선언 시한을 일주일도 안 남긴 시점에서 공화당이 힘들여 만든 협상안이 계산착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기 때문이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협상안도 자체 분석치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드 대표는 지난 25일 향후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내년 말까지 부채상한선을 2조4,000억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공화당 주장대로 세금인상안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안이 나오자마자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CBO 분석 결과 이 안도 적자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드 대표가 제시한 감축액보다 5,000억달러 적은 것이다.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양당 지도부와 정례적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