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협상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의사당에서 여러종교 지도자들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체포됐다.
양당 협상안 타결 기미 안보여
여론압박 가중 주말 담판 기대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이 28일 닷새 앞으로 임박했으나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은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이날 이른바 `2단계 증액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강행키로 했으나 4시간 토론 끝에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하원을 통과할 경우 이를 즉각 부결시키겠다며 반격의 고삐를 죄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당파 논쟁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
상이다.
그러나 디폴트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오는 주말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마련한 부채상한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티파티의 지지를 받아 하원에 진출한 공화당 초선의원들이 정부 지출 삭감이 미흡한 점을 내세워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 베이너 의장은 일단 투표를 연기시켰다.
베이너 의장이 내놓은 2단계 방안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9,150억달러 감축하는 조건으로 올해말까지 부채상한선을 9,000억달러 늘린 뒤 내년초 협상을 통해 부채 상한선을 추가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그는 이 안에 대한 티파티 진영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일각의 반대 기류와 관련, “아직 (가결을 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이 만약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이날 중 상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즉각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리드 대표는 베이너 의장의 안은 단지 ‘일회용 반창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단계적 증액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리드 대표 앞에는 3가지 선택이 있다”면서 “하나는 디폴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당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제시한 방안(10년간 재정적자 5조8,000억달러 감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번째는 베이너 의장의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제시한 10년간 2조7,000억달러의 지출삭감, 2012년까지 부채상한선 2조4,000억달러 증액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은 공화당의 `절대 불가’ 입장으로 인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거듭 경고하면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협상 난항으로 인해 이미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의회가 결국은 타협점에 도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미국 경제를 지키고, 미국 국민을 지키자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면 협상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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