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이 14일 의사당에서 민주당과 부채 상한선 인상을 놓고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부채한도 증액 시한 D-3

뉴욕증시 요동… “자금 유출 시작”분석도
합의해도 정부지출 축소로 경제에 악영향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 상환 불이행)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계의 부채상환 증액 협상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며 좀처럼 합의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다우존스지수는 국가 디폴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개장 초 13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증권가의 요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디폴트를 대비한 자금 유출이 시작됐다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조속한 증액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해리 리드(네바다)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지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자신의 증액안 지지를 호소했다.

또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 하원의원도 자신이 주장하는 별도의 2단계 증액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공화당내 반란표를 잡기 위한 막후 교섭을 계속했다. 베이너 하원의원은 백악관과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하원에서 2단계 증액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과감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티파티 지지 공화당 초선의원들의 반대가 많다고 판단, 투표를 하루 연기했었다.

하지만 이 증액안은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확실시 돼 부채 해결을 위한 증액 협상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디폴트 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가의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제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부채상황 관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재정지출을 대폭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디폴트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정치권이 합의에 이른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는 체력이 바닥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경제전망 전문 회사인 매크로이코믹 어드바이저스의 분석가인 벤 허존은 지금의 미국 상황을 ‘이도 저도 다 나쁜’ 상황에 비유했다.

허존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안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내놓은 9,160억달러를 줄이는 안의 ‘후폭풍’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오는 2015년 9월까지의 미국 연간 경제 성장률을 0.25% 포인트 줄이는 결과로, 공화당 안은 같은 기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추는 결과로 각각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치상으로는 높지 않은 것이지만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불황이 일단락된 이후 약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정부가 사회보장 혜택과 건강보험, 국방계약 분야 등에 우선 지출하게 되면 연방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범죄자 추적을 위한 예산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