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협상 타결로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수조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방부가 긴장하고 있다.

국방예산 삭감 폭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으나 정치권이 합의한 정확한 내역이 나오지 않아 풍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예산이 지금 계산대로라면 적어도 당장 큰 폭 삭감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보도했다. 내년의 군사비 지출 삭감폭은 최소화되거나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삭감 폭은 늘어나게 된다.
국방예산 전문가들은 10년간 예산 감축 규모가 5,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요구한 국방예산 감축액보다 1,500억 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국방예산 삭감은 뒤로 갈수록 폭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구조는 국방비 삭감을 반대하는 공화당을 설득하는데 요긴하게 작용했다.

하원 국방위원회의 하워드 멕케온 위원장은 1일 “유감이지만 이 협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타격이 덜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국방비 삭감에 반대하려는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다.
이번 타결안에 따르면 미 의회는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즉각 승인하며 2단계로 양당 동수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1조5,000억 달러의 삭감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추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는 자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1조2,000억 달러의 삭감이 이루어지는데 삭감액의 절반 가량은 국방비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방부 예산은 5,290억 달러에 달한다. 전체 미국 안보예산 6,890억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안보 예산은 이보다 50억 달러 적은 6,840억 달러인데 삭감액을 전부 국방부 예산에 집중시킬지, 혹은 관련기관 전체로 고루 나눌지, 이도 아니면 국방부 예산은 아예 손대지 않을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원이 협상안 표결을 하던 1일 국방부 관리들은 지출삭감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더그 윌슨 국방부 대변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수치를 재검토해서 철저한 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