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는 “자유뮤역협정(FTA) 체결과 한미동맹의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FTA를 국회에 상정했고 이번 방미기간 중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이번 방미에 대동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경제협력과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관계 장관인 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 이유는 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경우 국방 장관이 국내에 남아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김 장관과 방미 길에 오른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보건데 미국은 이번 이 대통령 방문 시 경제적으로 FTA 국회통과를 선물하고 군사적 동맹 강화라는 이유로 무엇인가 얻어 낼 것이 분명해진다.
먼저 한미 FTA에는 엄청난 독소조항이 있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 ‘역진방지조항(레칫조항)’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정부의 입증 책임’ ‘재협상불가 조항’ 그리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간접보장에 의한 손실보상’ 등이 있다.
현재 미국은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자로 힘들어 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엄청난 군비지출이다.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세계 모든 분쟁지역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 부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실업과 양극화 문제로 사회불안과 불만이 고조되는 미국은 더 이상 외교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요즘 미국 각 지역에서는 월가의 횡포에 대항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거대 금융자본과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맞선 국민들의 저항이다.
한국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미국에게 이익이 편중된 불평등 계약이라며, 미국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FTA 비준안도 결국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내준 것이다.
두 번째, 한미동맹의 강화는 결국 군사적 전략동맹의 강화이다. 한국에게 있어 한미 간 이런‘군사적 전략동맹’의 명분은 한반도 지역과 동북아의 평화이고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라는 가상의 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가상의 적이 없어진다면 한미 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내어줄 정도의- 군사동맹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키는 것이다. 물론 안보에는 군사적 안보도 있지만 이는 결코 사용치 말아야할 안보 논리이며, 방어적 논리로나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한미 간의 강화된 군사전략동맹은 결국 미국에게는 한미동맹을 내세워 국방비 절약의 효과를 가져다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서 보듯 중국을 향한 동북아 군사전략의 날개를 달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허나 한국에게는 안보를 빌미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자주국방의 길은 멀어지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게는 자신들을 향한 무서운 군사적 칼날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공존공생하는 관계를 통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평화가 곧 경제이다. 평화 없이는 경제 발전도 국민의 안정도 외교의 자주성도 가질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통해 경제와 군사동맹에 있어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는 새로운 외교성과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