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해 말 대통령을 다시 뽑는 대선을 치르게 된다. 특히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하는 총선도 있다. 자격이 있는 해외 동포들도 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50여간 수 많은 정당이 이합집산 됐다. 이번에도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이란 새 정당이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옛 한나라당)과의 여야 1:1 대결양상을 만들어 다수당이 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심이 MB 정부와, 여당에서 이미 떠났다고 선전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당내 경선 1위로 대표에 선출된 한명숙 대표는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검찰을 완전히 개혁한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다.
또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문성근 최고위원은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국회에 국정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MB의 BBK 주가조작사건(검찰에서 무혐의로 일단락)을 재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문성근은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 평양으로 가서 “남북국가연합을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각 자기 당 나름대로의 재벌개혁과 서민경제 및 복지에 관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그 정책 내용면에서는 서로 차이는 있지만 공교롭게도 다 같이 좌향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경제 및 복지정책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현재의 야의 좌향적, 여의 우향적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한 가지 예로 민주당의 대북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친북 포용정책을 답습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북의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지원을 한다는 현 정부의 시책을 따를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4월 총선결과 다수당이 되고 12월 대선에서 야권연대로 승리할 경우 미국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한미무역협정(FTA)을 우선 폐기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정권교체가 되면 ‘남북국가연합’ 같은 것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시절에 발의되어 그 동안 두 나라 당국자들이 긴 협상을 통해 타결한 후 MB 정권시절 양국 국회에서도 통과된 조약이다. 만일 현재의 야권이 12월 정권을 잡게 되어 이미 체결된 합법적 한미 FTA 국제조약을 폐기하겠다고 들고 나온다면 그 행태도 우습거니와, 실제로 폐기가 된다면 한미를 포함한 국제간의 신뢰도 훼손되겠지만 특히 양국의 경제적 상호 혜택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한-EU FTA는 그냥 놔두고 한미 FTA만 문제시 하는 것은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이기도 하다.
둘째 ‘남북국가연합’은 1973년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나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연장선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제나 615 선언에서는 남북이 이념을 초월 상호 협력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국가연합을 이루어내자는 내용인데 그 취지만은 그럴싸하다.
사실 북은 김-노 정부시절 남으로부터 많은 경제협력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북은 그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더군다나 남북이 서로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화해의 6.15선언에도 불구하고 북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다. 북의 대남전략에는 남의 보안법 철폐,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미군 철수의 조건도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한국 보안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할 수도 있다.
하여간, 4월 총선결과 여야의 의석이 어떻게 변화되고, 12월 대선에서 지금 여론상 우위에 있는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등등 누가 출마하여 당선될는지 관심꺼리인데, 선거에 앞서 대북관의 확실한 검증만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