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바란다.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미간 직접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한국 전쟁에서 비롯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을 통한 미국 대통령의 서면 안전보장은 북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단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함께 북·미 수교협정과 미·중이 함께 동의 서명하는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담보해 내기 위해 북미간 서로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전 세계에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북·미수교, 평화협정의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위는 물론이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입장이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2012년 하반기 중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 정부에 바란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북한 인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대외적 지위를 높이는 실질적인 과제이다.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갖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현 한국 정부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구호가 허구가 아니라 진심이라면 그 어떤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더라도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핵문제 해결의지를 더욱 높여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에 바란다.
현 시기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볼 때 지난 4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대북 포용 기조를 계승하면서 어렵게 조성된 북미 협상을 지원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민간차원과 경제분야의 대북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했었다. 물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없이는 안정적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많은 부분에서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대결의 국면으로만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지난 4년 경험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이었다.
이제 다시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야말로 중대한 선택을 맞게 될 것이다. 북미협상조차 반대하면서 최악의 남북관계를 맞았던 정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관계 호전과 핵문제 해결에 기여한, 그래서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던 민주정부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은 한국 국민들의 몫이다.
남북미 모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새로운 선택의 길에 놓여 있다. 2012년 조성되고 있는 북미 간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다시 살아나고,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이는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남북미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를 2012년 봄이 찾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