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집정 1기 마지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월로 다가온 국가 채무 한도 증액을 위한 정치권의 신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채무 한도 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또다른 경제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팀이 제출한 총기 규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입법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1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치권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공화당이 채무한도 상한을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이는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타내려는 것이며 연방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의회에 남은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며 빠른 결정을 아울러 촉구했다.

공화당은 채무 상한선을 올리려면 증액된 금액 만큼 연방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상한선 증액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메디케어등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지출이 대폭 삭감 되고 있다면서 공화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와 신용도는 협상 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며, 미국은 낙오국(deadbeat nation)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위
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갈지자 걸음’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새해 벽두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 증세 등에 합의했으나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와 국가 채무 법정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은 2개월 뒤로 미뤄놨었다.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은 16조4,000억 달러다. 지난달 말 이미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했으며 이마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동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제출한 총기 규제 대책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총기 제재안을 발표했다.

규제 안에는 총기 구매자의 배경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와 고성능 탄창 통제, 공격용 무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