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예산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 니아 주정부가 법원 등 주 사법부 예산 난 타개를 위해 이르면 내년 가을부터 각종 법원 수수료를 올리는 안을 추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주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 표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내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주 항소법원, 각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등 주정부가 운영하는 각 법원의 적자 가 매년 2억달러 이상 발생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오는 2014-15회계연도 부터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고 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상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집에 서 교통위반 티켓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수료는 50달러로 인상하게 되며 법 정기록 조사비용도 한 건당 10달러로 오른다. 또 법원 기록 수수료도 현재의 장당 50센트에서 1달러로 2배 오르게 된다. 한편 예산난으로 인해 지난해 10 월부터 LA카운티를 비롯한 주내 10개 카운티가 운영시간을 대폭 줄이기 시 작, 이로 인해 각종 민사·형사 재판 집 행이 적체되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