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기폭력 방지 종합 대책에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폭력에 대 응하기 위해 군용 공격무기 거래를 금 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죄경력 조회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규제 강화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총기규제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해 이끌어온 조 바이든 부 통령과 총기폭력 및 학교 안전을 우려 하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어린이들 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군 용 공격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조회 및 정신건강 검사 강 화, 모든 총기 거래 때 범죄전력 조사, 학교 안전조치 확대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날 발표한 각종 조치 중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23개 항목은 ‘대 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즉각 서명했다.

여기에는 각 학교에 무장경비 인력을 두도록 권유하거나 총기폭력에 대한 연 구를 확대하고 총기범죄에 대한 기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총기폭 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신원조회 나 정신건강 검사 강화 등을 위한 법 령 개정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 역사상 최 악의 총기참사 중 하나인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 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빌 클 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4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의 총기관련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이자 실효성 을 높일 공격무기 및 10발 이상 탄창, 방 탄장비를 뚫는 탄알금지 등의 고강도 항목이나 조치는 모두 법률제정이나 개 정 등 입법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 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