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처리와 오수 정화를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 도입을 추진하던 LA카운티 정부가(본보 2012년 12월5일자 보도) 세금부담이 커질 것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는 15일 ‘빗물 처리 및 오수 정화세’안을 향후 60일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오는 3월, 혹은 5월 선거에 이를 발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 세금은 홍수를 방지하고 LA강 및 해수 정화 사용목적으로 주택 크기에 따라 주택소유주들에게 연간 54달러에서 수천달러를 부과될 상황이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이 발의안이 승인되면 총 2억여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카운티 지역 총 9개 주요 홍수방지 수로에 유입되는 빗물을 정화하는데 쓰이게 될
예정이었다.

또, 카운티 정부와 각 시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각 지역 로컬 및 프리웨이 하수구 도랑에 쓰레기를 거르기 위한 필터를 설치하게 되며 하수구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도로 청소시간을 대폭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주민 200여명은 이날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에 참석해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미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30’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판매세율이 인상된 데 이어 LA시도 오는 3월 선거에서 판매세율 0.5%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인 상황에서 또 다시 오수 정화세까지 신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 주민은 “현재 불경기 속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세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