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통관 강화로
60~70% 물품 퇴짜
중국이 제3차 핵실험을 저지하기위한 ‘북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 북중 무역 동향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해관(세관)은 랴오닝성 단둥, 다롄을 비롯한 주요 대북무역 창구에서 최근 통관 검사를 부쩍 강화했다.
해관 당국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실제 검사 비율을 평시보다 상향조정해 통관 수속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적으로 신고 물품 외에 식량 등 다른 물품을 끼워 반출입하는 다수의 북한 및 중국 무역상들은 통관 강화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한 무역상은 “검사가 강화되면서 물량의 60∼70%가 잘려나가고 있다"며 “단둥 일대 무역 종사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아울러 검사 강화로 중국의 화물선 운영 회사들이 북한을 오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식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화물선에 잘못 실린 것이 적발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의 이런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력 행사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중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면 중국에서 대부분의 외부 물품을 조달하는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북한의 기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관세 장벽’을 가동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2087호가 통과된 것에 항의해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 반대 의사를 뚜렷이 밝히고 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29일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북한 정권이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을지를 미리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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