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로 닥쳐온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시점을 더 늦추고자 5일 연방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

예산 자동 감축을 의미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미국 경제 성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몇 달 더 뒤로 미루는 대신 단기적 예산 감축 및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훈련, 에너지, 국가안보 분야를 망라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도 더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퀘스터 발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런 자해나 일자리 손실, 경제 성장 타격 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스몰 딜’이 성사되면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시퀘스터를 타개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스몰 패키지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에는 예산 삭감안과 함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혁 또는 변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 감축을 메울 만한 세제 혜택 한도 설정과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과 함께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종전 주장은 거듭했다. 미국 정치권은 새해 초 ‘재정 절벽’부분 협상을 타결해 일부 세금 인상 등을 단행했지만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예산 자동 삭감 발동 시기는 2개월 뒤로 미뤄 놨다. 따라서 백악관·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 내로 적자의 폭을 줄이지 못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당장 올해 1,090억달러를 포함해 2021년까지 국방 및 기타 국내 부문의 지출을 1조2,000억달러나 줄여야 하고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