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업계와 가까워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州) 차원의 AI 규제 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보수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AI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과 보수 활동가·등이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AI 규제를 폐지하는 등 AI 산업에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려는 편인데 이런 기조가 그의 강성 지지층이자 AI를 경계하는 마가(MAGA) 진영과 충돌하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의 고속 성장이 일자리와 미성년자, 전기요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모든 주에서 발의됐으며 일부 주에서는 실제 제정되기도 했다.

이런 동향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는 정부가 복지 수혜 대상 선정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사람과 AI 시스템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에서 진행 중인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업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영향력이 큰 AI 투자자와 사업가들과 가까이 지내며 행정부 요직을 그들에 맡기고 있다.

최근 백악관은 의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방 예산·정책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주정부의 규제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로 만드는 것을 돕고 있지만 주의 과잉 규제가 이 중요한 성장 엔진을 약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주 차원의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의 주 규제 무력화 시도를 코로나19 확산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비유하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권력을 집중한 이런 거대 기업들도 여러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AI가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전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주 차원의 AI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이미 우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했다.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공화당 정치인 중에는 행정부와 AI 업계의 밀착으로 일반 대중에 대한 공화당의 호소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를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풀뿌리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과 트럼프 집권 2기에 중요한 우군이자 참모로 부상한 AI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AI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트럼프 진영 내 새로운 단층선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런 갈등은 AI 산업에서 진행되는 막대한 투자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 때문에 이를 체감하지 못하면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AI가 경제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퓨리서치가 지난 6월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AI 사용 증가를 우려한다는 답변은 50%로 2021년의 37%보다 늘었다.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